美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2025년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의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 냈으나, 철강 제품의 품목 관세는 기존 50%로 유지됨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과 관련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저가 철강 공세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황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이 국내 철강제품에 대해 5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사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며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중추적인 산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철강도시인 포항시, 광양시, 당진시는 철강산업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철강산업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에, 포항·광양·당진 3개 도시는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관세 재협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미 대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철강산업 인프라 국비 확충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셋째, 국회와 정부는 철강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진시를「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광양시·당진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포항시, 광양시, 당진시는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 산업을 지켜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