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시상식 및 현장토론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2월 3일(수) 오후 1시 30분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2025년 규제혁신 시상식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시상식에서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도 우수 부서와 규제혁신 추진성과(3개 분야·9개 평가지표)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도 우수 부서) △최우수: 산림관리과(시상금 200만 원) △우수: 체육과(시상금 100만 원) △장려: 건축과, 산림과학연구원 남부지원(시상금 각 50만 원)

(우수 시군) △최우수: 강릉시(도지사 표창·시상금 700만 원) △우수: 양구군(도지사 표창·시상금 500만 원) △장려: 원주시, 삼척시(도지사 표창·각 300만 원)

이어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농업·군사규제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토론회 안건

붙임1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안건 세부내용

<안건 1>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대한 원료 지정 기준 완화’ 관련

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에 설치된 퇴액비 지원시설에서 발생된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 등 자원화하지 못하고 단순 소각 처리되는 실정으로 규제 개선 시급

 농촌진흥청에서는 비료원료 지정에 부적합한 구리와 아연 성분 초과 검출 원인 진단을 위해 자체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

 이에 홍천군은 부적합 성분을 분석하고 도에서는 정책연구 등을 통해 규제 비용 감소와 안전성 관리의 균형점 찾는 개선 방안을 찾기로 함

<안건 2> ‘양구 비행안전구역 축소’ 관련

 양구읍 지역은 군비행장 지원항공작전기지(G-404)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 저해를 받고 있음

 국방부에서는 ‘지자체 협의 위탁’ 범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함

 도에서는 협의업무 위탁을 통해 행정절차는 한층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비행안전구역을 헬기작전기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임

<안건 3>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제도 개선’ 관련

 데이터센터 건립 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비현실성,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로서의 부담 등 과도한 법령 적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함

 자동화 시설에 적합한 주차장 기준 마련, 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 출연 의무완화 또는 면제조항 신설,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분류를 별도로 구분하여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규정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함

 한편 원주시 교통정책과에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수용’함

<안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 범위 확대’ 관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에 따라 계절근로(E-8) 체류자격자는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 그리고 이와 연계된 ‘원시가공’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음

 도와 양구군은 계절근로의 활동 범위를 일반가공 분야까지 확대 또는 시래기 가공업체를 계절성이 있는 업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

 법무부에서는 고용허가제(E-9)와의 충돌 문제, 계절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래기 또한 계절성 있는 가공업종 추가 여부 검토 예정

*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관계부처 논의 계획(’26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