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 “비상계엄 1년 공직자 책무 상기”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법과 제도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책무를 강조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3일 오전 2025년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년 전 비상계엄과 이후 수습 과정에서 혼란과 위기가 많았다”라며 “이번 사태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행정은 오로지 법과 제도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공무원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무관하게 간부 공무원부터 내 위치에서 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며 “간부 공무원들이 모든 의사 결정에 책임 의식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이후 수습 과정에서 일상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됐다”라며 “지방공무원의 행정이 결국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자”라고 덧붙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과 참여였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 흔들림 없이 안전망을 구축한 지방 정부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한다”라며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지방공무원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해 보는 계기로 삼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