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 개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진대회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함평군은 ‘농어촌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사례를 발표하며, 농공단지 건폐율이 국가산단·일반산단보다 낮게 책정되어 기업 확장과 신규 투자가 제한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폐율 완화로 생산시설과 편익 시설 증축이 가능해지면서 추가 부지 매입 부담과 지역 난개발 우려 등 기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했으며,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함평군의 적극적인 건의로 행안부와 국토부가 올해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상향함으로써 전국 농공단지에 약 784만㎡의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과 군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