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심사 강력 촉구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되었으나 1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8월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되었으나 ‘연내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있었고, 11월 20일 재상정되었으나 논의 없이 산회되어 도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법은 다른 지역 특별법과 함께 상정되었으나 이들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이미 심사를 마친 상태이다. 도는 전체 40개 입법 과제 중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무쟁점 법안으로 처리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가 12월 9일 종료됨에 따라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해서는 11월 27일 행안위 전체회의 전에 법안심사 제1소위가 개최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5개월 째 국회에서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5극 3특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여야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였지만, 말로만 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항의 서한을 작성해 오늘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