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고도제한 완화로 70년 숙원 해결… 도시 잠재력 회복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성과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가 고도 제한에 묶여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과 도시 경쟁력 강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진교훈 구청장은 취임 직후 고도 제한 문제를 ‘도시 성장의 핵심 규제’로 규정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 국회 세미나 개최, 전문 연구용역 실시, 국토부·서울시 정책 협의, ICAO 본부 방문 등 다층적 전략을 추진했다. 2024년에는 ICAO 개정에 맞춰 강서구에 최적화된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 수평 표면 기준을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과도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정부와 서울시에 지속 제안했다. 특히 지난 6월 ICAO 의장과의 정식 면담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은 고도 제한 해제 가능” 내용과 “2030년 전 전면 시행 가능” 입장을 확보하며 국내 제도개선의 물꼬를 텄다. 고도 제한 완화 추진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가치 상승과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가속화 했다. 현재 강서구는 47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10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주민 참여율과 사업 진척이 크게 향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