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 나서

무주군이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된 20여 개 기관 65종의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올해 하반기 조사는 1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34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무주군은 이번 조사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복지급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영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일부 공적 자료 확보 시점이 변경되면서 조사 기간도 당초보다 1개월 단축됐다”라며 “기간이 단축된 만큼 행정적 부담도 크지만 조사에 최선을 다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관계 기피나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기존 보장대상자의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보장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과 연계해 필요한 자원 확대에도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