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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끌어온 하수처리 비용 갈등, 소송 대신 ‘대화’로 해소, 200억 확보 성과

AI 요약하남시가 7년간 끌어온 LH와의 하수처리 비용 갈등을 소송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고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으며, 이는 시 전체 소송 건수 감소라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7년 끌어온 하수처리 비용 갈등, 소송 대신 ‘대화’로 해소, 200억 확보 성과
이현재 시장은 지난 6일 열린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에서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하남시가 7년간 끌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하수처리 비용’(원인자부담금) 갈등을 마침내 협의로 해소하고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하남시는 자칫 소송으로 번질 뻔한 이번 갈등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LH와 대화로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시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 노력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하남시의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120건에서 2024년 114건, 2025년 85건으로 2023년 대비 29% 급감하며 현 집행부의 위기관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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