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비수도권 특례시 제도 개선 논의의 장 마련

창원특례시는 6일 리베라컨벤션에서 비수도권 특례시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관하고 창원특례시가 주최했다. 인구감소와 제도적 한계로 인한 비수도권 특례시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이 ‘인구감소시대, 특례시 기준 검토와 쟁점’을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비수도권 관점에서 본 특례시지원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권경환 경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숙 충북대학교 교수, 김흥주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문동진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특례시 제도 개선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수도권 특례시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함으로써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철수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처한 현실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