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역경제 침체 등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2년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공고하였음. 우리 군에서는 공모 발표 즉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사업 재원 구조상 지방비 부담(도비 30%, 군비 30%)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특히 충남도에서는 도비 부담을 약속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군비만으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사업 선정시 인구 소멸 극복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지방비 전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밖에 없었음. 정책 결정 후 스마트 청양 범군민운동 추진위원회와 농업인 단체 등에 시범사업의 효과를 적극 피력하고, 사업 신청에 따른 기존 사업의 불가피한 축소 등에 대한 동의를 얻었음. 또한, 청양군의회에서는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선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었고, 군에서는 시범 사업 선정 염원 결의 대회, 5,000여명이 참여한 기본소득 범군민 서명운동 등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유치 염원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이 자리를 빌어 본 사업 선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과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의 69개 군 지역 중 6개 내외 지자체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했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전체 지방비 60% 모두를 군비로 부담해야하는 불리한 여건을 안고 공모를 준비할 수 밖에 없었음. 관계 공직자 등은 길었던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우리 군의 전략과 장점 등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을 하였음. 전국 49개 군에서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였고 선정 대상의 2배수인 12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1차 서류 심사에서 우리 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음. 10월 17일(금)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관련 부서들간 전략회의를 통해 발표 준비를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지난달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음.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우리 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민선 7기부터 추진해왔던 스마트 청양 범군민 운동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임. 둘째, 「청양형 다-돌봄 체계」 운영 등 개별 사업이 아닌 정책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군정 운영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군정 철학에 적극 동참해 준 수많은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림.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청양 군민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됨. 해당 기본소득은 지급 받은 후 3개월이내 사용해야하는 시효성 화폐로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단순 산술적 효과로는 매달 관내에 45억여원이 유통되어 침체된 지역 상권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외지 상권 이용을 지역내로 끌어들이는 상권 흡수·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유출 감소는 물론 인구 유입까지 기대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은 농촌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무상급식 등의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되고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인 주민심부름꾼(부르면 달려가유) 등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되어 이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기본소득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하여 사업을 지속해나갈 방침임. 이를 통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로 환원되는 기본소득이 조화를 이루어 군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군이 추진해 온 도 단위 공공기관 유치, 도립파크골프장 유치, 3대권역 관광개발 사업 등의 다양한 성장 동력 사업 등과 푸드플랜, 스마트 청양 운동, 청양형 다-돌봄 등 정책들을 잘 연계해 추진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그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들의 방점을 찍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계획임. 우선 서두에 언급했던 예산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 협의를 위해 지난 10월 31일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53억원 지원을 약속받았음. 부족한 20%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원받기로 하였음. 또한, 과다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11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 당 대표 등을 만나 국비 상향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임. 아울러 과도한 군비 부담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기존 투자 사업의 추진 위축과 농어민 수당, 노인 이·미용권 등 수혜성 예산의 삭감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감소의 여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으나,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100억여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재원 마련에 따른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상향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도비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면 실제 군의 재정 부담은 1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 운용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주요 투자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농어민 수당, 노인 이·미용권 등의 수혜성 예산도 그대로 유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 다만 금번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유사·중복성, 소모성 사업예산과 사업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여 재정 효율을 높일 계획임.

지급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입 1개월후부터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기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위해서 전입 3개월후부터 지급할 계획임. 그리고, 최근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기본소득으로 인한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지위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음. 연말까지 세부 실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담은 세대별 안내문 발송과 함께 읍·면별, 마을별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청양군 공직자들의 노력과 군민 모두의 참여와 지원,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과 함께 공동체 회복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드는 사업임. 앞으로 우리 군은 내년 1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을 단기간내에 활력있게 만들기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임.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최적의 효과를 만들어낼 계획이며, 향후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본소득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어나가겠음.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람. 우리 군도 안주하지 않고 청양의 변화를 위해 계속 나아가겠음.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 이웃들을 보살펴주시고 군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