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군 모두에서 시작해야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29일 국회에서 장수군(군수 최훈식)·곡성군(군수 조상래)·봉화군(군수 박현국)·옥천군(군수 황규철)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 지역에서 전면 시행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여해 힘을 더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으로 2년간('26~'27)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한 가운데, 1차 심사에서 12개 군을 선정했으나 최종적으로 7개 군만을 시범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춘성 진안군수는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인정받은 만큼,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며, “일부 지역만 시행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안군의 현실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결단을 호소했다.

그는 “진안군은 용담댐 수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전북의 ‘아픈 손가락’이 된 지 오래”라며,

“이번 시범사업 추가 선정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희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안군은 군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며, “만약 시범사업이 도입된다면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의 모범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이어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이자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진안군을 비롯한 12개 군 모두를 시범사업으로 지정 해주신다면 진정한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행을 위해 각종 행정 절차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등 추진 계획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