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감사의 예방적 기능 강화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관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예방하고자 ‘공동주택감사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신뢰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창원특례시는 올해 ‘찾아가는 신통방통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시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집행, 계약 절차 투명성 등 주요 분쟁 발생 가능 영역을 점검하고,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전 지도와 교육을 제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창원특례시는 향후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를 관내 전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참여 단지에 대해서는 3년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감사 결과와 사례를 수록한 감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감사 위주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 기능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감독하고 지원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