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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들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하라”

AI 요약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확정과 범정부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들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하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17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6명의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해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했으나,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아 출발도 하지 못한 채 멈춰서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달빛철도 건설은 이제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며 “광주에서 전남·북, 경남·북, 대구까지 6개 광역지자체를 하나로 잇는 달빛철도는 지역을 연결하는 철길을 넘어 산업과 인재, 문화가 넘나드는 거대한 통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목표로, 5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며 “달빛철도를 포함한 국토의 횡축·종축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39%에서 53%까지 확대하는 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속 확정,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 약속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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