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70년 만에 대전환, “더 이상 고장난 레코드는 없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9월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김포공항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항공안전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명시한 국제기준 변화에 맞춰, 실제 운항절차에 근거한 합리적 고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민 삶과 도시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ICAO는 지난 8월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7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기존 단일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해 필수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필요한 제한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이나, 각국은 자국 여건에 따라 조기 도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이 김포공항에 도입되면 고도제한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현재는 활주로 반경 4km 이내 지역에서 건물 높이가 45m로 제한되고, 4km~5.1km 구간에서는 매 100m마다 5m씩 높아져 최대 100m 제한(5% 경사)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은 수평표면을 ▲반경 3.35km/45m ▲5.35km/60m ▲10.75km/90m 등 3단계로 나누고, 직진입계기표면·계기출발표면 등 새로운 보호 표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3.35~4.3km 구간은 현행 45m에서 60m로 상향돼 약 1km 구간에서 최대 15m의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지금까지 별다른 제한이 없던 반경 5.35~10.75km 구간에는 새로 90m 제한이 적용돼, 여의도나 목동처럼 고층 건물이 많은 지역이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강서구는 2023년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24년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했다. 구가 제시한 김포공항 적용방안은 ‘비행 운항절차 중심’이다. 김포공항 동쪽(강서 방향)에는 선회접근절차가 없는 만큼, 선회 보호를 전제로 한 수평표면은 배제하고 직진입계기표면 중심으로 재조정했다.

강서구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국제기준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국내 기준 마련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조기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를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ICAO 역시 국내 제도 정비만 완료된다면 2030년 전면 시행 이전이라도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