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 조속 추진을 강력 촉구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 충북의 미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연이은 지연으로 좌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연구인프라 지방 분산, 지역 전략산업 육성, 차등형 예산지원 등 그 어느 때보다 실효성 높은 지역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꿈의 현미경’이라고 불리는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단순 연구시설을 넘어 바이오, 의학,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기반 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혁신과 지역균형 성장을 이끌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에 있어서는 2만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실질 파급효과 7조원 추산 등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진천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진천군 역시 방사광가속기 배후 산단으로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수의계약 업체의 안전 이슈에 따라 현재 당초 목표했던 2029년 준공뿐만 아니라 착공조차 불투명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잠시 주춤하는 동안, 경쟁국인 미국은 지난해부터 4세대 방사광가속기 ‘APS-U’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중국은 올해 말‘HEPS’를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독일은‘PETRA Ⅳ’를 2032년 가동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가는 등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사광가속기 준공이 2030년 이후로 미뤄진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정부의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멀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깝게는 쇠퇴하고 있는 지방의 존립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차등적 재정지원’과 ‘R&D 집중 투자’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광가속기 사업의 추진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진짜 지역균형성장을 이끌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또한 발전하는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처럼 정부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