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재산(기증수, 기증석) 관리소홀 및 부적정 처리 의혹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영동군 군수 정영철 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 대한 깊은 신뢰로 소중한 자산을 기증해주신 분의 숭고한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군의 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하여 기증자분과 군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현재까지의 감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증품 접수 절차 및 관리 부실

기증품의 취득부터 관리,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자가 용도를 명시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기증품 취득 시 작성해야 할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이 없었으며, 물품관리대장 등재 또한 누락되었습니다. 더불어 수목 고사 후의 불용품 폐기 조서나 망실·훼손 보고서 역시 작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2. 기증 수목 관리 실태 및 분실 경위

기증 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과 함께 일부 수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48건(주)와 달리 감사기간 파악한 총 수량은 43건(주)으로 이중 현재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것은 20건(주)이며, 나머지 23건(주) 중 13건(주)는 현장에 뿌리 흔적이 남아있어 고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10건(주)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상목의 경우 여러개를 묶어서 식재하거나 낱개로 식재할 가능성이 있어 기증당시, 식재 당시, 감사기간중 파악한 수량에 대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건’과 ‘주’를 병행하여 표기하기로 함.)

행방을 찾고 있는 총 10건(주)은 관리 소홀로 인한 자연 고사로 설명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외부로 무단 반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3. 기증석 관리 실태 및 분실 경위

기증된 조경석은 최초 현 일라이트 바비큐장에 하역되어 보관 중이었으나, 조사결과 2023년 8월 17일 ~ 23일 사이 포도 축제 준비를 위한 부지 정리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기증한 군 재산이 사라졌고,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을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의 진위를 가리고, 분실된 조경석의 최종 행방을 추적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하겠습니다.

4. 추가 이식 및 작업비용

기증수 식재 등 시기는 6월 7일 ~ 8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작업일수 및 작업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정밀 조사 중입니다.

5. 향후 조치계획

영동군은 남은 감사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첫째, 행방을 알 수 없는 기증 수목과 조경석에 대해 즉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둘째, 남은 감사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모든 감사가 완료되는 즉시 최종 감사결과를 군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기증재산 관리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군민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