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