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양천·덕천강 등 지방하천 18개소 국가하천 승격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

경상남도는 지난 8월 1일 첫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7월 말 도내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18개 지방하천은 유역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 하천으로서 하천법상의 국가하천 지정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특히, 7월 말 호우피해가 큰 양천·덕천강 및 지난해 9월 범람한 조만강은 유역면적이 넓거나 서낙동강 배수위 영향구간에 포함되어 반복된 수해가 우려되어 관리체계 일원화, 설계빈도 상향 등 구조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하천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지속적인 예산투입('25년 1,730억 원)을 해왔으나 국가하천 대비 개수율 차이(국가하천 개수율 87.9%, 경남하천 개수율 47.5%)가 크며 국가하천은 설계빈도가 100~200년 이상인 데 반해 지방하천은 설계빈도가 대부분 80년 규모로 용량이 부족하여 극한 호우시에는 지방하천 범람이 반복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022년 10월 환경부에 지방하천 21개소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하였고 2024년 2월에 창원천, 단장천, 동창천 등 3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규모가 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극한 호우로 인한 홍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일원화된 예방적 하천관리와 예산·기술·규모의 중앙 집중적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호우는 단순 기상 이상이 아닌 기후 위기 현실화 징후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국가도 분담하는 의미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부, 기재부, 국회 등에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 설명 및 건의를 통해 국가하천 승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