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반기 확인조사 완료

급여수준 적정성 향상 및 부정수급 방지 도모

예산군은 지난 30일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지원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향상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정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84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 최근 변동된 자료를 반영해 복지대상 1415가구의 수급 자격 적정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기존 보장자격 유지 715가구, 급여 증가 224가구, 급여 감소 312가구, 보장자격 중지 164가구로 자격을 정비하는 한편 부적정수급가구 28가구에 대해 환수·반환조치를 시행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했다.

특히 군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변동 등의 사유로 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 중지가 예정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실 확인과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 절차를 거쳐 수급 자격의 적합성을 최종 결정했다.

또한 수급자격 권리 구제와 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썼다.

군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사회보장급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