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위한 ICAO 방문…“조기 시행 가능”확인

ICAO 의장 "회원국 준비 완료 시 2030년 이전 시행 가능”

320만 주민 염원 담은 서한문 전달, 지역발전과 재산권 회복 기대

“회원국이 ICAO 규정을 준수하고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고도제한에 대한 새 기준을 2030년 전면 시행 이전에 조기 시행할 수 있다”

지난 26일 김포국제공항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과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국제민간공항기구)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한 자리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서울 강서구), 이용선(서울 양천구), 김주영(경기 김포시), 서영석(경기 부천시) 국회의원과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ICAO 방문단’을 구성했다.

방문단은 지난 25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캐나다 ICAO 본부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방문단 의원 외에도 진성준, 강선우(이상 강서구), 유동수(인천 계양구) 의원이 공동 서명해 힘을 보탰다.

70년 만의 ICAO 국제기준 개정,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지난 3월 28일, 약 70년 만에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해, 각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신설된 평가표면(OES)은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해, 지역개발과 재산권 회복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2025년 8월 4일 발효되며,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면담을 통해 요건을 갖춘 국가에서는 조기 적용도 가능함을 확인했다.

서한문, “안전과 개발 균형… 조기시행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방문단이 전달한 서한문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제외 필요 ▲체약국이 개정된 ICAO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조기 시행 가능 ▲ICAO가 세부지침 적기 마련 및 공개 요구 등이 담겼다.

공동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개정은 320만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은 중요한 과제로,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하다”며 서한문 전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ICAO 국제기준 개정 절차와 세부지침 마련이 원만히 진행돼 공항안전이 개선되고,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CAO “회원국, 법규 및 절차 갖추면 조기 시행 가능”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은 “개정 기준의 전면 시행은 2030년이지만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 시행할 수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파스칼 루치아니(Pascal Luciani) ICAO 항공안전 부국장도 “한국을 포함해 시행을 빠르게 하기 원하는 국가들은 조기시행이 가능하다”며 “당초 2028년 전면시행을 2030년으로 늦춘 것은 회원국들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조기 시행 위한 정부 협의와 지자체 공동 대응 나서

ICAO 방문을 통해 고도 제한에 관한 새 기준의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ICAO 세부 지침이 작성되면 우리나라의 국내 법규 정비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구는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논의 안건을 상정해 김포공항 주변 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