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건축 인허가 효율성 높이기 위한 간담회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 및 건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건축 인허가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협의 지연, 민원 처리 장기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과 민간 간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허가 관련 협의 부서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 강화,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 불편 최소화, 절차 효율화, 건축사가 서류를 완비해 ‘세움터’ 전자민원 시스템에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협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서의 경우 건축사가 사전에 관련 부서와 별도로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이 같은 사전협의 절차는 행정의 병목현상을 줄이고, 전체 인허가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축사들이 현장 실무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하였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민종 인허가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행정과 건축 전문가 간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