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안전디자인 도입, 소화설비 설치 등 주거 안전‘중점’

울산시가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통합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8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전 건이 의결됐으며, 이 중 5건은 원안대로, 3건은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예년 수준의 심의 건수를 유지한 가운데, 사업계획 반영률(사전검토의견 건수 대비 개선반영 건수)이 81.5%로 원안 의결 비율이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통합심의는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가시성을 높인 안전디자인 적용, 지하주차장·계단 픽토그램 표준화,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통한 밝은 도시 이미지 제고,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소화용수설비 추가 설치 등이 포함됐다. 통합심의 처리 기간 역시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분야는 50일, 건축·경관 분야는 25일로 운영기준 대비 평균 2~4일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다. 심의 결과 공표 역시 평균 4일에서 3일 이내로 줄어들어, 이를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에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을 지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도 서비스’도 개시했다. 이 지도는 분기마다 갱신(업데이트)될 예정으로, 시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심의기준 적용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는 속도를, 시민은 주거 품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심의제도를 시민 친화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10월부터 건축·교통·경관·도시계획 심의를 통합하는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해 주택건설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총 13회의 통합심의를 통해 15건의 안건을 처리, 평균 7개월의 사업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