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업재해 지원단가 현실화 건의

충북 단양군(군수 김문근)은 가뭄, 우박, 냉해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충북도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현행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의 농약대 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과수와 채소 등 주요 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화를 요청했다.

현재 농약대 복구비는 헥타르(ha)당 ▲일반작물 79만 원 ▲채소류 218만 원 ▲과수류 276만 원으로, 농약 구입비와 방제에 필요한 실제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 확대도 건의했다.

특히 전체 수박 재배면적의 98%를 차지하는 노지수박의 경우, 현행 제도상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재해 발생 시 피해 농가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현재는 시설하우스 재배 수박만 보험 가입이 가능해, 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지수박의 보험 적용 확대를 재차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농업인에게 현실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업인이 자연재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