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에 선정, 적극행정 추진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의지와 기반 구축, 우수사례 등을 인정받으며 광역 3곳, 기초 13곳 등 전국 17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양주시, 안양시 두 곳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각 전담부서에 역할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적극행정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12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조기 제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군사보호구역 내 용도변경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적극 행정 노력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에 3분기 연속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도 기관 선정으로 양주시는 적극행정 분야별 컨설팅, 인센티브 등 ...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민선7기 출범 후 허가과가 신설돼 운영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인허가 용역사, 부동산공인중개사 및 허가부서 간 민원처리 서비스 개선(안) 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2번의 인허가 개선 설명회를 통해 민원 처리절차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민원처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 설명도 포함되었다. 시책내용으로는 민원인에게 정기적인 용역사와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실 운영, 알기 쉽고 간편한 건축 관련 소책자 제작 배부 및 지연되는 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반 구성 등이다. 또한 본 설명회에 인허가 공무원 35명, 건축사사무소, 측량설계사무소 및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직원 110명 총 145명이 참석하여 민원처리를 저해하는 각종 요소, 유형별 반복되는 주요 보완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한왕기 평창군수은 “부서별로 분...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7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한 광산구는, 9월 두 차례 심사를 받았고,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수상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광산구는 지난달 11일 한전, SK텔레콤, 네이버비즈와 전력·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안부 살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는 전력·통신 통합 데이터를 복지 영역에 활용한 전국 최초 사례로 인사혁신처는 광산구의 이런 노력을 평가해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로 확산하겠다”라며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 정책으로 민선7기 광산구정 목표인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실현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2019년 규제개혁 & 적극행정 한마당 ’을 지난 17일 개최했다. 전문가, 기업체 대표,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의 발전 방향과 규제 및 제도개선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제1부 규제개혁 포럼에서는 신산업 분야 로봇,사물인터넷(IOT),청정에너지 부문의 규제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최홍수 교수, 박진남 경일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와 기업체 대표가 모여 신기술 현장의 규제 애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제2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시(市)가 자체심사를 거쳐 총 30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경진대회 발표 무대에 오른 8건에 대해 전문가·시민 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상 5건을 선정했다. 대구 서구청의 ‘기대하세요. 악취 없는 세상!’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동구청의 ...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및 정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한다. 시는 소속 법률전문관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법률전문관은 일선 공무원이 감사·징계 절차 또는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각종 감사·징계 제도를 보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등 우대조치 할 예정이며, 사례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할 방침이다. 남경주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
보령시는 지난 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원춘 부시장과 각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보령특별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 중 직원모임에서 선포한 ‘적극행정 보령특별시’의 추진을 위해 부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는 국도 77호 개통,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등 지역개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기업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발목 잡는 애로사항 해결, 안전한 삶을 저해하는 요인 사전 차단, 인･허가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혁, 단순･복합민원의 신속처리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보고된 부서별 추진계획으로는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및 법령지원 실무지원팀 운영, 귀농귀촌 일사천리 종합상담팀 운영, 주민감동 안전보험 서비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원탁토론회’에 참여해 참가자 전원에게 ‘축적의 길’ 등 책을 전달하고 조직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공무원 127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명시 조직, 우리가 바꿔요’ 3차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토론회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조직의 문제점과 근본원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이 가능한 세부지침을 발굴하는 등 조직혁신을 위한 것이다. 이날 박 시장은 토론회 모든 참가자에게 이정돈의 ‘축적의 길’,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 제현주의 ’일하는 마음‘ 등 도서 3종 중 한 권을 전달하고 조직의 혁신을 달성하는데 힘써 달라고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참가했다”며 “이 토론회가 조직과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27명의 집단지성으로 합의된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광...
강릉시는 지난 5일 강원도가 주관한 ‘적극행정 민원처리 공감콘서트’에서 ‘법정민원 접수창구 전부서로 확대 운영’한 사례발표 결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심사방법은 도와 각 시군에서 제출한 우수과제 53건에 대해 서면심사와 온라인 심사를 거쳐 선정된 4개 과제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강릉시 우수사례 발표는 작년 4월부터 유기한 법정민원 접수창구를 전부서로 확대운영한 주제로 민원인이 원하는 부서를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 및 공무원 업무능률이 향상됐다. 또한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으로 민원인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특히 우리시 사례가 작년도 행안부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되어 올해 관련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민원편의를 위한 적극행정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접수 창구확대 운영 등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작년부터 3개 동 주민센터(철산3동, 광명7동, 소하2동)에서 시범운영한 ‘통합민원창구’를 21일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 운영하는 동 주민센터는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광명6동, 하안1동, 하안3동, 소하1동이다. ‘통합민원창구’는 민원인들의 편익제공을 위해 기존에 담당단위 민원처리 방식에서 민원인 방문순서로 각 개별 창구에서 다양한 종류의 민원업무를 일괄 접수 처리 할 수 있는 은행 창구 형태이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개별업무별 창구 이동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정 창구에 집중되는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명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광명역 호반써밋플레이스 아파트 입주세대인 2,028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서비스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 발급 서비스 등이며 운영 시간은 매주 월, 수, 금, ...
용인시가 십년에서 수십년까지 묵었던 대형 난제들을 정리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정 전반에 걸쳐 내실을 다진 것으로 보여서다. 용인시는 30일 최근 완전히 해결됐거나 난맥을 풀어 정상화한 3개유형의 주요 장기지연 사업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의 적극행정만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푸는 길이란 걸 강조하려는 의도에서다. 이들 3개 유형의 장기지연 사업 중엔 외부에서 넘어온 것이 적지 않고, 민간에서 추진하다 좌초될 뻔한 것도 있다. 재정악화로 장기간 고착상태에 있던 사업들은 시의 재정이 안정돼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사업들을 소개한다. 유형1. 타기관서 떠안은 사업 용인시의 경우 외부에서 떠안은 대형 난제들이 많다. 용인테크노밸리 조성과 지방도 321호선 확장, 기흥호수공원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용인테크노밸리는 2007년 동탄2신도시를 건설하던 정부가 기업종합대책으로 내놓은 덕성산업단지로 시작됐다. 그런데 시행사인 LH공사가 재정악화로 2...
2017년 10월 26일. 1500억 원을 투입된 ‘LG전자 창원R&D센터’가 착공한 지 2년 반 만에 완공됐다. 연면적 약 5만1000㎡(약 1만5427평)에 지상 20층, 지하 2층 규모 건물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연구시설로는 가장 큰 시설인 LG전자 창원R&D센터의 유치과정과 역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G전자 창원R&D센터 우여곡절 끝에 창원시에 안착 주요 대기업들이 R&D센터를 수도권 위주로 이전하는 와중에 LG전자가 의창구 대원동에 위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산단공) 동남전시장을 매입해 연구복합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부지가격으로 인한 산단공과 LG전자의 입장차이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자 LG전자는 창원지역 내 R&D센터 건립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은 “토지를 무상으로 지원해서라도 유치해야하는 고부가가치사업인 R&D사업을 관계기관의 불협화음으로 지역 내 사업...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어제 9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군수 주재로 ‘영암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규제개혁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조례속 숨은 규제 바로잡기 등 자치법규 정비과제 34건의 추진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올 9월까지는 정비 완료하여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황인섭 부군수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지역기업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제도의 허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공직자의 마음의 문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영암군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행태개선ㆍ적극행정 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유공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고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