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7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한다. ‘적극행정 실천 다짐’은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수원시 공직자 적극행정 실천 다짐’ 배너를 클릭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너를 클릭하면 ‘우리 함께 적극행정’이라는 다짐 구호와 ‘적극행정’·‘소극행정’에 대한 설명이 담긴 팝업창이 뜬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인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不作爲)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모든 부서와 협업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운동’을 전개했다. ‘적극행정 실천 다짐...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강연자로 나선 최덕림 강사는 ‘적극행정을 통한 행정혁신, Why, How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무원 재직 당시의 다양한 경험을 사례로 들어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소극행정은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최소화하여 시민이 웃을 수 있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적극행정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직자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완주군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첫 선발했다.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14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적극행정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적극행정에 참여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30일 완주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교육아동복지과 홍문기 주무관, 우수 사회적경제과 유미화 주무관, 장려 교육아동복지과 최슬기 주무관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공무원은 선정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 특별 휴가, 포상금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향후 군은 우수공무원 선발과 더불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 및 분야별 전문가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과 면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직원 인식 개선 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률 100% 달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는 국내 최대 다문화도시답게 외국인 주민에게도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외국인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지급 대상 외국인 주민 6만9천541명의 87.6%인 6만912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됐다. 시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감안해 함께 사는 이웃이자 주민세·소득세 등을 납부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주민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먼저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및 관련 종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4개 대학교에 안내 협조문을 보내...
서철모 화성시장이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 시장은 6일 강연을 위해 초빙된 임택진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과장, 직원대표 2명과 함께 적극행정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두 사람은 직원들과 함께 탁상행정, 복지부동, 적당편의, 소극행정 등 키워드가 적힌 벽돌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공무원이 일하다 깨진 접시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먼지 낀 접시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공직 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관련 제도 정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관행혁신, 협업조정, 규제애로 해소 등 군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0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 앞서 각 부서와 군민들이 추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군민체감도, 적극성 및 창의성·전문성, 과제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4개 항목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1차 심사와 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군위군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나 기타 여건 등이 뒷받침될 수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공직자에게는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기보다는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열린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에서 “공직자들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이라며 “공직자들이 창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적극행정 교육’은 염태영 시장의 인사말과 박종풍 인사혁신처 위촉강사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직원들은 시청 대강당에서 이뤄진 강연을 온라인으로 시청했다. 염태영 시장은 “규제체계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OOO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예산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뤄왔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7일 개최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근거로 건축, 행정, 법률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련 사항, 공무원이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진행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안), 적극행정 부서별 자체과제 추진계획(안),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를 주재한 이용붕 부군수는 "적극행정 업무는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군정 및 군의 적극행정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방향 제시...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020년 충청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과 ‘충청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구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실행계획은 6대 추진 방향과 22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6대 추진방향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확립,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확산,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이다. 실행과제 중 9개의 신규과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과 특별점검 실시, 자체과제 선정 시 부서역량평가 가점부여, 사전컨설팅감사 심의단 운영과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결과‧적극행정지...
‘산양삼특구’ 강원도 평창군이 산양삼 특구 활성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평창군은 올해 상반기내 총사업비 21억을 투자하여 평창산양삼(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전시판매)장 1개소 및 평창산양삼 생산이력제 시스템 구축, 평창산양삼 행사(축제) 지원 및 학술심포지엄, 수출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소득증대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지원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청정 산림을 활용한 산림작물·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양삼 생산 적합성 검사,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 등 8개 사업 125개소에 36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소규모 지원사업인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지원, 산양삼 생산 적합성 검사, 야생화 재배 지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불편 최소화 및 적극행정으로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보조사업 신청 및 청구 서류 간편화 및 방문 횟수를 3회에서 1회 방문으로 간소화 한다. 김철수 산림과장은...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여건을 제공하여 군민복리 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에, 군은 기획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군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게시판을 신설하여 제도와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교육을 시행하고, 전 부서를 통해 실행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 참여 분위기 붐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랭지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 할 수 있도록 가뭄대비 관수시설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2020년도는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조금 관련법률 검토 후 법규 위반이 없는 범위에서 시범적으로 보조금 100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인 관수시설, 물통 구입 설치에 한하여 평균 10여종에 이르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서류와 정산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 100만원 미만의 사업은 관련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총사업비를 공급업체에 지불하고 보조금 청구와 정산을 동시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추후 보조금 수령 후 보조금을 업체에 지불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정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함이이다. 추진 배경은 2017년 ~ 2019년까지 년간 700개소 이상 3,000ha 규모의 관내 고랭지채소 재배단지가 가뭄피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가로부터 보조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 요청이 있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