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진병영)은 지난 21일 2023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5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쉽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구현’을 목표로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 및 소통 강화 등 5개 전략을 앞세워 12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사전컨설팅 및 의견제시 제도 등 세부과제를 추진하여 공직사회 내의 적극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정조치 및 소극행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 소극행정을 근절할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우대조치를 강화하고, 소극행정 근절노력을 통해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직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로구는 먼저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동력을 제공한다. 올해의 중점과제는, 서울시 최초 외국인 밀집 동주민센터 중국어 통역 인력 배치,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구로구 정비사업 현황도 발간, 오류고도지구 해제 추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지판, 스마트 통반시스템 구축, 전세사기 민관경 합동 조사단 운영,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그린빌라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 설치,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건강 전문가들의 행복한 엄마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동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딩동댕 프로젝트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와 현안 사항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정기회의 개최 횟수와 심의 사항 확대 등으로 운영을 활성화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적극행정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총 30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직원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6건에 대해 시민평가단 발표심사 및 양산사랑카드 앱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순위를 최종 결정했다. 최우수는 교통과의 ‘교동마을 버스정류소 확장 개선’이 차지했다. 교동마을 인근의 3개 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면서 밀집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교동마을 버스정류소를 확장·개선해 학생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는 기후환경과의 ‘기업과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 악취문제 해결 노력’과 물금읍의 ‘증산민원사무소 설치 추진’에 돌아갔다. 기후환경과는 악취 민원에 대해 단속과 기업 지원사업을 병행해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며, 물금읍은 늘어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6월 23일 ‘2023년 상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 22건 중 예선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6건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 진출한 사례는 단절된 산책로 연결로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건축공사장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로 보행자가 안전한 고양시 구현!(건축디자인과), 이웃(통장)이 이웃을 돌보며, 고독사 예방에 앞장서다(덕양구 행신4동),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불법방지·제도개선 모범사례 구축!(기업지원과), 44년 지하수 사용 주민에게 팀간 협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다(수도시설과), 스마트 인공지능 활용으로 사회적 고립 막아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등 6건이다. 고양특례시는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20%)와 본선 발표심사(80%...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제출 과제 5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고 그중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97건의 사례 중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경남도는 2건의 우수사례가 포함됐다.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주요 도정 과제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 등의 결과는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우수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와 행정절차 간소화 분야에서 도와 창원시 사례가 각각 1건씩 선정됐다. 경남도 해양항만과에서는 통영항의 빠른 조류와 어선감소추세, 항해장비 발달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박 속력 제한 고시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박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사례가 선정됐다. 창원시 진해구 차량등록과에서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한 멸실 사실인...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2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이번 상반기 대회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3월까지 서울시 본청․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22개 사례들이 접수되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의 ‘제조물 화재대응 및 피해지원 강화’가 선정되었다.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운영을 통해 제품 결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여 전국 소방기관에서 전례없던 ‘제조사 제품 리콜’을 유도한 사례이다. [caption id="attachment_321025" align="alignnone" width="734"] <사진>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운영[/caption] 우수 사례로는 디자인정책담당관의 ‘표준형 안전디자인 개발 사업’과 물재생시설과의 ‘하...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적극행정 실적을 처음으로 종합 평가한 성과로 의미가 크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 성과, 국민체감도 등 5대 항목 16개 세부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 73곳 중 광역과 시군구 단위별 상위 4개 기관 16곳을 선정했다. 시부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천안시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과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에서부터 시민의 행복이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적극행정...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공유하기 위해 2023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양산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나누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경진대회에서는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6건에 대해 지난 5월 31일 실시한 시민평가단 심사와 이번 양산사랑카드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투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양산사랑카드 앱의 ‘투표/설문’ 메뉴에서 6건의 우수사례 중 2건을 선택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양산사랑카드 포인트 10,000p를 지급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밝혔다.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5개 분야 11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영주시 적극행정위원회 내·외부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영주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영주시 구현’을 목표로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로 나눠 11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공무원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과 감사·소송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성과에 맞는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원들의 적극행...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어업 공익수당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등 4건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는 적극행정을 통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과 도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기업·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이나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인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어업 공익수당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도 본청),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폐지(전주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으로 토지민원 처리절차 간소화(정읍시), 외국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투명한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완주군)이다. 전라북도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자가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만 제출하면...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추진해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사례’로 선정됐다. 남해군은 지난 1월 관내 각종 단체와 마을에서 운용중인 정관·규약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관내 마을 및 단체에서 운용 중인 일부 규약의 불합리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해 온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표준안에는 신규 전입주민의 가입 안내 규정, 재정 보고 규정 등의 신설안이 포함됐다. 귀농귀촌인의 마을회 가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마을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한 사례를 매분기 선정하고 있으며, 범국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에 사례 공유·벤치마킹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그림자·행태규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것...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농번기철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지역 농가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사업소 업무 시간을 앞당기는 한편, QR코드를 활용한 사용방법 홍보, 세척장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에 나서고 있다. 자체 촬영한 농업기계 사용 방법을 QR코드로 제작한 후 농업기계에 부착해 농업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작동법을 손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올해 9억 6천만 원(국비포함)을 투자해 신축하는 옥계지소를 포함한 임대사업소 4개소 내 전자동 농업기계 세척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계임대 사용 후 반납 시 장비 부재로 인한 세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기계가 토양전염원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업인이 기계에 붙어 있는 흙덩이만 제거해 임대사업소 내 신설될 세척장으로 반납하면 세척은 임대사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