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과 시민·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겠다는 2024년 신년 목표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요친화적 틈새규정 발굴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전국 최초, 노면 버스정류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며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최근 5년간 22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업 규제 발굴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지방...
![[기고문] 공직자의 기본소양, 적극행정을 위하여](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3/12/진병영-함양군수_F.jpg)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4대 소양이 있다. 공무원 헌장에도 있는 공정성, 청렴성, 봉사성, 그리고 적극성이 그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고 변해왔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상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만큼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많아졌으며,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지만, 그것을 충족시켜 줄 제도적 뒷받침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적극행정의 이면에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 이상의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적 한계를 넘나들며 행정을 펼쳤다가 도리어 감사지적이나 징계위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기에 일방적인 적극행정 요구는 공무원에게 큰 부담이자 무리한 요구로 비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적극행정 의무를 다하도록 ...
진도군(군수 김희수)이 전라남도에서 주최한 2023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진도군은 이번 대회에서 ‘진도군 최초 소아과 개설! 보배섬 아이사랑 건강 프로젝트(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사례를 통해 우수상(2위)을 거머쥐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A급 의료취약지역인 진도군은 아동과 청소년 진료를 위해서는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런 불편으로 군은 지난해 의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올해 6월 소아청소년과를 처음 개설해 군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공을 크게 인정받았다. 또한 진도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유치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했다는 점에서도 심사위원들의 큰 호평을 얻었다. 진도군 관계자는 “적극행정 분야에서 올해로 벌써 4번째 수상으로 진도군의 큰 자랑거리가 됐다”며 “진도군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했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창의적...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영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어,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 공무원 포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도 확산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소극적 의식을 개선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공익 증진을 위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양산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양산시시설관공단 우수사례 1건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8월 추적징수전담반(TF)을 출범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총 151억원을 정리한,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 선포(징수과)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그 외에도 양산지혜마루(동면) 진출입로 개선(공공시설과), 학대피해아동의 보금자리 마련(아동보육과) 2개의 사례가 우수 등급 선정됐으며,, 남양산 청소년문화의 집, 공사중단 및 장기방치의 위기를 극복(공공시설과), 낙동강협의체 구성(역점사업추진단),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도로과) 3개의 사례가 장려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공공기관(양산시시설관리공단) 우수사례로는, 양산시 힐링서비스 체험관 숲애서(대운산휴양림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지난 6일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하고 ‘전국 최초! 원주형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 도입’과 ‘새는 물, 새는 돈 막아주는 원주시 수도요금 경비대’, ‘중소기업 대출이자 감면! 희망의 불씨되다’ 등 3건의 사례를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원주시의 적극행정·시정혁신 사례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자리다. 부서별로 접수된 11개 사례에 대해 1차 심사, 시민설문조사, 본선 심사의 점수를 합산하여 3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국 최초! 원주형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 도입(보육아동과 박찬길 팀장 등)’은 관내 어린이집의 각종 보조금 정산서를 시스템으로 제출·검토·승인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 전국 최초로 전자 공문서 작성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로, 민관협력TF팀 운영 및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했다. 심사 결과 우수사례로 군민의 독서문화 장려를 위한 ‘반세기 만에 문 연 책방’과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증대에 공헌한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모든 문화ˑ복지서비스를 하나의 통합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체계 ‘통합복지 기반 구축’ 등이 선정되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 되었다. 그 외에도 ‘지능화 경로당’ 외 4건이 심의 결과 고득점을 받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8건의 사업 추진 담당자에게는 군수 표창 시상과 포상금, 인사 특전이 제공된다. 박우량 ...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마련한 이번 우수사례 선발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사례, 새로운 행정수요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한 사례를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했다. 특히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온라인을 통해 국민·공무원 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의 대면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3건의 사례를 뽑았다. 최우수 사례는 체육맑은물사업소 체육진흥팀의 ‘체육시설 적극 지원으로 트레일 레이스 전국 대회 확대와 트레일 빌리지 조성 발판 마련’이, 우수사례는 기획조정실 홍보팀의 ‘장수군 공식 블로그 및 SNS 제작·운영으로 군민과의 소통 창구 확대·강화’가 선정됐다. 장려사례로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올 한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 27건이 심사에 올랐다. 1차 실무 심사와 2차 국민투표, 최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교통정책과의 ‘시민 안전 횡단 도우미,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AI 영상분석을 기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점유정보 및 보행 교통량 정보를 가공해 횡단보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 사례로, 시민들의 체감도와 업무 난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징수과‘(경기도최초) 주인 없는 체납 토지 강제매각, 1% 가능성에 도전하다...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불합리한 절차와 관행을 개선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했다. 시는 각 부서 및 시민이 추천한 19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무심사를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난 20일 ‘2023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목포시장 표창과 인사상 특전(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인사가점 등)을 부여받는다.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 인원은 모두 12명으로 팀장급 3명과 일선 주무관 9명이다. 먼저, 전국체전추진단 천승환 팀장은 대양산단 미분양 토지를 임시 야적장으로 활용해 전국체전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지역경제과 임희선 팀장은 교통행정과 근무 시기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목포-무안(남악지역) 택시 통합 성사에 큰 역할을 했으며,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김현진 팀장은 요리 교실을 통해 1인 가구의 외로움 해소 및 고독사 방지에 기여했다. 또한, 관광과 정...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적극행정을 통해 주인 잃은 토지를 34년 만에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 1978년 A씨가 소유한 반구동 467-1(현 반구동 792-9) 토지가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설로 결정됐다. 이후 1981년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매매했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됐다. 해당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면적·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목적에 맞게 토지를 변경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조성된 땅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땅을 사들인 B씨에게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서에 토지 소유자를 이전 소유자인 A씨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폐쇄할 등기 소유자와 환지된 토지대장 소유자의 이름이 불일치해,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B씨는 늦게나마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자 지난해 1월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중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