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본 질문답변(Q&A)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준비된 내용으로서 정부･지자체 등 협의,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실제 적용 시 현장 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로 매일 천 명 전후의 신규 확진가가 나오는 상황으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잘 대응해 온 인천시 또한 12월 21일 신규 확진자가 8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확보분 27개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1년 내내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코로나와 싸워온 의료진과 방역 인력은 극심한 피로와 고통을 넘어, 끝나지 않는 위기에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강력한 긴급 방역대책을 마련하였음.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생활권이나 다름없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변 주민들이 받을 영향은 줄어들고, 주민 지원범위는 기존보다 더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10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법과 시행령은 택지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여, 주택지 주변에 설치할 경우 지하 설치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12.10.) 이후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부지와 주택이 접하는 경우나 시설부지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건축예정 포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시행일 이후 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설치비의 20%(기존 1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9년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부평구 및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2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사업수행전반을 평가한 결과, 인천시는 최우수 기관 2개소를 비롯 5개 군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최우수 기관 : 부평구, 서구 / 우수 기관 : 강화군, 남동구, 연수구 우리시의 기관들은 2019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 실적 및 안전 관리, 서비스 성과, 서비스 제공 인프라 등 4개 영역, 12개 평가 지표의 현장 점검 등 모든 영역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에서는 10월 기준 1,174명이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하고,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 등 50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0 정부혁신 박람회에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을 주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혁신 박람회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방문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온라인 방식의 개방형 박람회로 개최되며, 사회적 가치, 디지털 서비스, 참여와 협력, 지역혁신 등의 4개 주제관이 운영될 계획이다. 인천시는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여가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소개하고, 쓰레기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 등 자발적 자원 재활용의 실천을 유도하는 대국민 환경메시지를 담은 영상 3편과 이미지컷(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달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기존의 버리스타 환경캠페인을 지속 실시하면서, 2025년까지 쓰레기 재활용률 95%를 목표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목표관리제 운영, 1회용품 zero도시 조성, smar...
인천시가 공원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조성 상태로 있던 48개 공원을‘내 집 앞 푸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 착수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9일 장기미집행공원 중 하나인‘무주골공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학산 동측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무주골공원은 1944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후 방치되어오다 개발행위특례사업 대상공원으로 선정되어 민간에서 총 477억 원을 투입, 장미 100만 송이를 주제로 특성화시키는 공원으로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장미향이 가득한 정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남춘 시장,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희철 시의원, 김국환 시의원, 김준식 시의원, 서정호 시의원, 고남석 연수구청장,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8일 부평구 산곡동 294-151번지 일원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사업구간 내 무단점유 중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철거에는 시 도시계획국 직원 및 철거용역업체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6월 16일 도로개설구간 내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불법건축물 9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이번 불법건축물 19동에 대해서도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및 이주할 것을 수차례 걸쳐 통보했으나, 불법 점유자들이 강하게 거부하여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10월 1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철거를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됐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앞으로 잔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국방부로부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행정대집행 절차이행 후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인천창업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최근 (가칭)인천창업펀드 결성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결성한 인천창업펀드는 2개 분야, 총 671억원 규모의 한국모태펀드의 자펀드 조합이다. '스마트대한민국창업초기조합T'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371억원 규모이며, '비하이임팩트투자조합2호'는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300억원 규모의 펀드다. 펀드 운용은 ㈜티인베스트먼트와 비하이인베스트먼트(유)가 각각 맡게 되며, 투자기간은 4년, 존속기간은 8년이다. 인천시는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두 곳의 펀드 조합 결성에 참여했다. 시가 출자에 참여한 투자조합은 시 출자금액의 최소 3배 이상 인천 소재기업 또는 1년 이내 이전 예정인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12월 처음으로 인천창업펀드 1호(재기분야, 375억 원 규모)의 출자사...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산업단지와 공공시설 내 근로환경 개선과 이용자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스마트가든’ 11개소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가든은 산림청의 국비 지원을 받아 생활SOC 및 산업단지를 대개조하는 협업사업이다.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고자 휴식과 치유·관상효과를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3천만원을 들여 남동국가산업단지 4개소, 서운일반산업단지 2개소, 강화일반산업단지 3개소, 인천문화예술회관 2개소 등 총 11개소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했다. 스마트가든은 설치장소와 조건에 따라 박스 형태로 조성되는 큐브형, 휴게실·회의실 등 소규모 공간 내 벽면을 활용한 벽면형으로 나뉜다. 공기정화능력이 탁월한 실내식물 식재, 자동관수시스템·생장조명 등 스마트시스템을 설치해 관리 편의성을 최대화시켰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기관 종사자의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하고자 ...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국내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시티의 인프라를 도입한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를 시작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은 노후된 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남동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산단 사업은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업과 신산업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래형 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정부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2020년 스마트산단 신규단지'로 선정되어 지난 2월 사업추진 위한 사업단(남동스마트산단사업단) 출범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산업단지는 생산, 수출,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노후화 및 안전·환경·교통 등 문제로 인해 근로환경...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지난 16일 서구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167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과 더불어 복합문화시설, 창업보육시설 조성 등 복합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① 석남 어울림센터(석남동 481-1번지, 2,975㎡)에 행복주택 109세대, 상생협력상가, 문화커뮤니티센터 등 복합문화시설. ② 거북이기지(석남동 481-4번지, 2,224㎡)에 창업지원주택 58세대, 상생협력상가, 창업지원시설을 건설한다. 이와 더불어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부지에 94대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여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및 창업지원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및 석남역과 연계되어 생활편의성과 직주근접의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1월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발생한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2019년 2월부터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사전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요인을 차단하고자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인천시의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 1,18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본청과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 14개 실·국, 75개 부서에서 민간보조와 공공단체보조을 통해 총 1,860개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컨설팅은 4개 지원반으로 구성·운영되며, 각각 기획·행정·문화분야, 일자리·...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행복 1위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코로나 19 등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의 사회진출을 독려하고자 체험형 인턴 20명을 15일 공개경쟁채용한다고 밝혔다. 인턴사원 채용 분야는 사무·기술분야이고,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전체 채용 인원(20명)은 지역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다. 근무기간은 올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개월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인 자로서 공고일 기준 1년(2020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 공고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장애인 전형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전형과 장애인 전형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