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횡성군, 2025년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AI 요약횡성군은 제7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강원자치도 최초로 사업지구 내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 해결과 면적조정금 체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횡성군이 2년 임기의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지난 달 29일 제7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5월 15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각각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다루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새로운 지적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횡성군은 강원자치도 최초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해 지구별 10% 이상 접수되던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1% 미만의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로 인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적조정금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6월경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며“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적조정금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다루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새로운 지적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횡성군은 강원자치도 최초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해 지구별 10% 이상 접수되던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1% 미만의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로 인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적조정금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6월경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며“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적조정금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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