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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AI 요약당진시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주택으로 형질 변경되었지만 지목이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목 변경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년에는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지역 25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전에 안내문을 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를 통해 토지 정보의 신뢰도 향상,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재산 가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당진시는‘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일제 지목변경’ 사업을 3년 차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목변경(농지‣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 지역은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3개 지역으로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대상(257필지) 선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추진 지역 외에도 2023년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받았으나 신청하지 않은 대상 토지소유자도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토지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 해소와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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