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사 업 명 :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대 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모니터링 : 2025년 2월 10일 ~ 3월 14일

▪ 주 관 :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평가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 평가내용 : 지자체 공약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자료 등 (2024년 12월 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

▪ 조사방법 : 사업고시 공문발송 이후 홈페이지 모니터 및 공개내용 분석

▪ 표출방식 : SA, A, B, C, D, F 등급별 표출 (공약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불통(F등급)’으로, 공약 정보는 있으나 이행 정보 등이 부족한 경우 ‘D등급’으로 표출될 수 있음)

▪ 평가내용 :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자체장 매니페스토(공약이행)활동 관련 정보 등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만점) : 선거당시 약속한 공약 이행 완료는 얼마나 진행 되었는가?

- (이행완료 공약 수 / 총 공약 수) × 100 + (정상추진 중 공약 수 / 총 공약 수) × 50

[2] 2024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만점) : 선거당시 약속한 공약의 2024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 (2024년 목표달성 공약 수 / 총 공약 수)× 100

[3] 주민소통 분야(100점 만점) : 공약이행현황이 정확히 공개되고 있으며, 공약이행 및 평가 과정에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의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4] 웹소통(Pass/Fail) :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확히 공개되고 있으며 주민참여가 용이한가?

- 접근성(40점)+정확성(20점)+독립성(20점)+적실성(10점)+참여성(10점)

[5] 일치도(Pass/Fail) : 선거공보공약 및 공약실천계획서와 현재 공개된 공약 내용이 일치하는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가?

사업의 설계와 흐름

1. 평가사업 계획 발표 및 평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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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자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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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및 1차 평가진행

2024년 12월 27일~

~2025년 2월 7일

2월 10일 ~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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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결과 언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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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검증 및 2차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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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지체 자료 보완 요청

5월 16일

3월 31일 ~ 4월 말

3월 17일~20일

※ 공개 촉구 및 평가사업 계획 확정, 발표 → 자료수집(모니터링) → 평가진행 → 추가 자료 요청 및 자료검증 → 평가보완 → 결과발표

세부지표 소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지표는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만점), [2] 2024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만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만점), [4] 웹소통(Pass/Fail), [5] 일치도(Pass/Fail) 등으로 구성되었다.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만점) 평가 방식

(이행완료 공약 수 / 총 공약 수) × 100 + (정상추진 중 공약 수 / 총 공약 수) × 50

- 공약이행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완료된 공약과 정상추진 공약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 총 공약 대비 공약 목표를 달성 완료한 공약의 비율

- 완료 기준 :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

- 정상추진 기준 : 완료 및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은 아니지만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목표 달성이 예상되는 사업

- 내용이 변경된 공약은 변경 과정에 따라 차등 평가 (일치도 분야 참고)

[2] 2024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만점) 평가 방식

(2024년 목표달성 공약 수 / 총 공약 수)

- 임기 내에 진척시키고자 약속한 공약의 목표 달성 여부 (2024년 12월말까지의 목표 달성 여부)

- 임기 후 지속추진 해야 할 공약의 임기 내 목표 적시 여부와 목표 달성 여부 평가 (2024년 12월말 기준)

- 목표달성 기준 : 완료, 또는 정상추진 사업으로서 공약실천계획서, 연차별 계획서 등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공개한 2024년 12월말까지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

- 내용이 변경된 공약은 변경 과정에 따라 차등 평가 (일치도 분야 참고)

[3] 주민소통 분야(100점 만점) 평가 방식 : 5개 지표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