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관내 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5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363개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1과는 유흥주점의 야간 방문 조사를 위하여 전 직원을 8개 조사반으로 편성했다. 조사반은 영업 형태, 영업장 면적, 시설 현황,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해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중과세 영업장은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및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 등이 해당된다.

중과세에 해당되면 중과세율(과세표준액의 4%)이 적용돼 일반 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건축물분 재산세(7월)와 토지분 재산세(9월)가 부과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최대한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사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