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셉테드 사업 감사 지적사항 조치 완료에 대한 해명

“범죄예방 외치더니 방치행정…수원·파주·광주·구리, 감사에 무더기 적발”이라는 4월 20일자‘뉴스후플러스’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파주시는 비상벨 고장, 파손된 펜스, 안내사인 훼손 등을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처도 ‘노후화된 시설로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와 관련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해명내용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경기도 특정 감사는 ′24년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현장감사: 12. 17.~18.), 파주시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24년 12월 30일과 ′25년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특정 감사 결과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주시는 조치완료 후 결과서를 3월 17일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경기도 지적 사항과 파주시 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7년 시행한 광탄면 범죄예방사업은 보행자 보호펜스 일부구간 파손 보수, 미사용 중인 화장실 내 비상벨 철거, 노후화된 주차·무단투기·금연 등 전봇대 부착 안내 사인물 철거, 교량 경관 조명 수리 완료

▲ ′21년 시행한 문산읍 범죄예방사업은 골목길 안전거울 3개소 파손으로 재설치

이처럼 파주시는 보도 시점인 4월 20일 이전에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기에 “파주시는 비상벨 고장, 파손된 펜스, 안내사인 훼손 등을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처도 ‘노후화된 시설로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무책임한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더 나아가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대상 지역 주민을 계획에 참여시키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도입하고 있어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이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