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정비한다!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발간한 사례집이다. 군은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유료화장실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자가 화장실마다 편의용품을 비치 및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이 있다. 창녕군은 개선사례 50선 중 대상 조례 30건 발굴로 현재까지 26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건은 올해 12월까지 개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