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관련 양양군 입장
AI 요약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과거 대선 공약과 관련하여 '무조건 추진'이 아닌 '법대로 추진'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 부족, 재정 부담, 주민 찬성 비율 미달 등으로 설립이 중단되었으나, 케이블카 사업 자체는 공사 설립과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 설립은 추후 재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요청서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지난 대선시 ‘무조건 추진’을 공약한 것에 대하여, 당시 타 후보자의 공약 또한 ‘법대로 추진’이었으며, 1982년 최초 추진 이래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오히려 반대단체가 제기한 각종 소송과 문화재현상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결과는 공고문(양양군 홈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타당성 미흡 결과는 ① 신규사업의 사업성 부족 및 신규사업을 위한 자본금 출연에 대한 재정 부담 ② 케이블카 사업 이외 기타사업을 혼합하여 추진 시 수지 악화 예상(단, 공사 설립 없이 케이블카 사업 단독 추진 시 경상수지비율 296.9% 예상) ③ 공사설립에 대한 주민의 찬성비율이 과반수를 미치지 못함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절차는 현 단계에서 종료되며, 공기업설립 중단이 본 사업 시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향후 공기업 설립은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며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시 ‘무조건 추진’을 공약한 것에 대하여, 당시 타 후보자의 공약 또한 ‘법대로 추진’이었으며, 1982년 최초 추진 이래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오히려 반대단체가 제기한 각종 소송과 문화재현상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결과는 공고문(양양군 홈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타당성 미흡 결과는 ① 신규사업의 사업성 부족 및 신규사업을 위한 자본금 출연에 대한 재정 부담 ② 케이블카 사업 이외 기타사업을 혼합하여 추진 시 수지 악화 예상(단, 공사 설립 없이 케이블카 사업 단독 추진 시 경상수지비율 296.9% 예상) ③ 공사설립에 대한 주민의 찬성비율이 과반수를 미치지 못함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절차는 현 단계에서 종료되며, 공기업설립 중단이 본 사업 시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향후 공기업 설립은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며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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