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경주시가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급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전체 복지대상자 7만 1,913가구 중 변동이 발생한 4,00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8% 증가했다.

시는 143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재산 자료 65종을 바탕으로 급여 증가·감소·중지 여부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등 변동 내용을 반영해 급여 재결정, 보장 중지, 환수처리 등 자격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급여 중지나 감액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실태 확인 및 상담을 병행한다.

또한 타 보장급여 및 복지서비스 연계, 긴급복지 지원, 경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다양한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