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신안․울릉군,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옹진․신안․울릉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다.

옹진․신안․울릉 3군(郡)은 지난 2024년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3군의 연구과제를 수탁한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과 특별법안의 연구를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를 향한 열망을 담은 내빈,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가칭)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섬에서 올라온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문경복 군수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3만 달성을 위해서는 수십년째 계속되는 수도권,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등 섬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확대되는 혁신적인 자치행정 모델을 개발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