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시나리오 <2차>

2026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괄보고입니다.

현재까지 발굴현황은 총 283건, 4,181억원으로 목표액 5,911억원 대비 70.7%를 달성하였으며 실국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 지난 8월 사업발굴 추진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발굴에 착수하였고,

- 11월에는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국별 전문가 TF 구성을 완료, ʼ26년 정부예산 대비 신규사업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금회 신규사업 발굴액 4,181억원에 대한 분석 결과

- 발굴목표인 5,911억원 대비 1,730억원 부족,

- 전년동기인 5,629억원 대비 1,44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발굴현황입니다.

- 지원유형별로는 공모사업의 비중이 42%이며, 이는 전년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됩니다.

- 사업유형별로는 연례·반복적인 사업 비중이 12.0%로 도정 혁신을 이끌 추가적인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규모별로는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이 21건으로, 1차년도에 설계비 반영의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중장기 대형사업 발굴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대응 방향입니다.

현재 목표액 대비 발굴현황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각 실국에서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앙부처 건의활동 및 부처 동향 파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타당성 논리보강을 통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의 전제조건인 사전절차를 부처안 반영전까지 신속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신규사업 발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보고

기획조정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총 2건, 13억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신규로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 이 사업은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 이용하여 공사비 등 절감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 수질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급수취약지역의 수질을 관리·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향후 행안부 사업 공모 시('26. 7.) 시·군 상하수도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최종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발굴사업으로, 영상자서전 아카이브 및 AI 활용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도민 인생 이야기를 기록한 영상자서전에 누구나 언제든지 시청 가능한 콘텐츠 공간과 AI 기술을 접목하여 체험 가능한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도내 박물관 등 2개소에 LED패널 미디어월(media wall), 대용량 스토리지서버(storage server), 키오스크(kiosk) 등의 장비를 구축하여 영상 콘텐츠를 상영·전시하는 아카이브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영상자서전 촬영·편집 및 AI 기술을 접목하여 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스튜디오 공간을 조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뮤직비디오·영화 제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체험관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본 아카이브 공간 조성으로 도민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사업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후세에 기록유산으로 전승하여

- 충북도가 기록문화의 중심, 문화 콘텐츠의 강도(强道)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체부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