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인권보호 사례집’ 발간

지난 7일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이하 지원센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례로 알아보는 장기요양요원 인권 보호’ 사례집(이하 인권 보호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의 수요가 늘어난만큼 필수 돌봄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장기요양요원 대부분이 5~60대 중고령 여성인 만큼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며 부당한 처우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맞춰 지원센터는 관내 장기요양요원이 돌봄 현장에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인권 보호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해당 사례집은 장기요양기관의 유형에 따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으로 구분해 CCTV 노동 감시, 이용자의 성희롱폭언폭행, 급여외행위 제공 요구, 퇴직을 둘러싼 분쟁, 휴식권 침해 등 돌봄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와 구체적인 대응법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특히, 고령의 요양보호사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을 사용하여 집필되었으며 ‘사례 설명-노무사의 조언-장기요양요원의 대응’의 순서로 이루어져 가독성을 높였다.

인권 보호 사례집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책자를 원하면 지원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본 사례집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관내 장기요양기관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례집을 활용한 교육과 인권 침해 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례집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 032-329-8663 / 홈페이지 https://bcgongga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