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택건설사업 관련 부실사업자 등 관리 방안

춘천시는 근화동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문제, 학곡지구 민간임대주택 입주 지연 발생 등 주택 분야 사업자의 부실 행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 분야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활용하여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조례·규칙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계약불이행, 주택 하자, 입주지연 등 분쟁을 반복적으로 일으킨 사업자, 공사비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공사비 관련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 공사피해 민원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주체는 사업자·시공자의 신뢰성, 재정적 안정성, 행정처분 이력 등을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후 인허가를 진행한다. 시공자는 부실공사, 공사비 미지급, 하자 조치 미흡 등 현장점검 후 필요 조치를 하고, 감리자는 부실공사, 사고 발생, 공사 품질 저하 시 실태점검 후 필요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