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민간임대주택 문제 해결 위해 관리 감독 강화

춘천시는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현장에서 발생한 보증금 문제, 입주 지연, 공사비 지급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책을 마련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중재에 나섰으며, 공직자들도 현장에 상주하며 입주민 지원에 힘썼다. 일부 현장은 해결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지만, 아직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이 있다.

춘천시는 사업승인 단계부터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주체의 실적, 자금 조달 능력, 사업 수행 역량을 면밀히 점검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만 허가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 공사, 안전관리 소홀,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준공 단계에서도 공사비나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준공을 보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공동주택 품질과 하자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주택건설 전 과정을 관리하고 필요시 조례와 규칙 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