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턱 낮추는 종로 “동주민센터로 변호사가 찾아갑니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주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마을변호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학교 폭력’ 등 각종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4년 시작해 매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38건의 무료 상담이 이뤄졌다.

마을법무사 또한 17개 동주민센터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등기’, ‘개명신청’, ‘사망·상속’ 등의 영역을 상담한다. 주민 누구나 구청 누리집에서 동별 법무사 방문 일정을 확인한 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하면 된다.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유선 문의 후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전화 상담 역시 가능하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범죄 피해자 등 법률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구청 상담실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며 소송절차 안내,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 1차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획예산과로 전화 문의하거나 온라인 예약 후 상담을 받으면 된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구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는 평소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없어 난처한 상황에 있던 주민들을 살뜰히 챙기려는 법률 복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법의 도움이 절실한 주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