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구 신설, 지역발전 견인할까? 심도있는 논의 필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과 지역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특별자치구 신설의 취지, 원칙, 효과, 기존 체계와의 차별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구는 국가경쟁력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경제 성장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구를 추가하는 외 그 요건이나 기준, 원칙 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여 구체화가 필요하다.

현행 지방행정체제 상 ‘특별자치’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리적 특수성(제주), 행정체제의 특수성(제주·세종), 차별화된 설치목적 및 특례(강원·전북) 등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신설은 행정체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각종 공부 등의 변경으로 행정비용 발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체제 측면에서 특별자치구의 개념 및 특별자치구가 자치구와 구분될 정도의 충분한 차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등이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