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피해는 그만!”…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 조사반 지속 운영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구민들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도 합동 조사반을 운영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9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68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다.

연락 두절, 사업중단 등 2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공시송달 등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해산총회 개최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종합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 건의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하는 등 구민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라 올해도 합동 조사반을 꾸려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