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 악성민원 보호대책 대폭 강화

김해시는 악성 민원에 대응해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보호장비 105대를 추가 지급한다. 악성 민원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23년 웨어러블 캠 30대와 공무원증케이스형 녹음기 90대를 보급했으며 이번 녹음기 추가 지급으로 전체 민원담당 공무원에 보급이 이뤄진다.

시는 또 읍면동 2곳에 안전보안관을 추가 배치한다. 지난해 시는 내외동을 비롯한 읍면동 4곳에 경찰관, 군인, 금융권 출신 퇴직자 중 민원 대응 노하우를 가진 경험자를 우선 선발해 안전보안관으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법적 대응 전담부서(예산법무과)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의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10월 29일 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며 민원인의 통화, 면담 시 전체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직원 보호에 관한 기관장의 의무도 강화됐다. 이에 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장시간 통화(권장시간 20분)나 폭언 시 안내 후 통화 종료 가능 △민원 면담이나 통화 시 안내 후 전체 녹화․녹음 가능 △폭언․폭행․흉기 등 위험물 소지, 집기 파손 등으로 공무를 방해할 시 퇴거 조치나 일시적 출입 제한이 가능하다.

김무년 허가민원과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민원인 위법행위가 크게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