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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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부품연구원 설립(유치)
AI 요약방위사업청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연구인력 500명 내외 규모로 부품개발분야 국방과학연구소(ADD)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22년 11월 대통령에게 설립을 건의했고, 방위사업청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관련 법안 개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국방부, 방위사업청, 기재부는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 시행주체 : 방위사업청
❍ 법적지위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규 모 : 연구인력 500명 내외(단계별 확대 추진)
❍ 기 능 : 부품개발분야 국방과학연구소(ADD) 역할 수행 및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 추진상황
❍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건의(경남도→VIP) : ’22. 11. 24.
❍ 방위사업청, 타당성 용역 추진(국비 2억원, 한국생산성 본부) : ’23. 5. ~ 12.
❍ 방위산업발전법 개정 발의(김영선 의원 등 13명) : ’23. 5. 1. ※ 보류결정
❍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발의(김종양 의원 등 10명) : ’24. 6. 25.
□ 소관부처 동향 및 의견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첨단화ㆍ고도화를 주도하고 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동의
❍ (기재부) 설립근거 법령이 마련된다면 정부예산 반영 가능
❍ 법적지위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규 모 : 연구인력 500명 내외(단계별 확대 추진)
❍ 기 능 : 부품개발분야 국방과학연구소(ADD) 역할 수행 및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 추진상황
❍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건의(경남도→VIP) : ’22. 11. 24.
❍ 방위사업청, 타당성 용역 추진(국비 2억원, 한국생산성 본부) : ’23. 5. ~ 12.
❍ 방위산업발전법 개정 발의(김영선 의원 등 13명) : ’23. 5. 1. ※ 보류결정
❍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발의(김종양 의원 등 10명) : ’24. 6. 25.
□ 소관부처 동향 및 의견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첨단화ㆍ고도화를 주도하고 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동의
❍ (기재부) 설립근거 법령이 마련된다면 정부예산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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