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간판 규정 쉽게 보는 ‘서초구 옥외광고물 안내서’ 발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쉽고 명료한 규정 해설로 소상공인 및 주민의 간판 설치를 돕는 ‘서초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모든 간판은 관할 구청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간판 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허가·신고를 기피하거나, 옥외광고물법의 존재를 모르고 간판을 설치해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긴 문의와 상담 때문에 설치 시기가 지연되며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옥외광고 사업자와 신규 간판 설치를 원하는 업주에게 절차 안내가 시급하기에, 서초구에서 ‘서초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 복잡한 규정을 쉽게 이해해 등록·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이다.

안내서에는 옥외광고물의 유형, 광고물의 표시기간, 허가·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허가신고 수수료, 정기 안전점검, 불법광고물의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종류, 형태, 디자인, 색채, 표기 내용 및 규격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부터 표기 법규, 올바른 표시 방법, 신고·허가에 대한 절차 및 구비서류, 어려운 수수료 정산 방법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간판 설치 예시들이 사진과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 등록·신고 과정도 도식화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간판 안전점검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간판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 수 감소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각 동주민센터에 약 3,000부 비치했으며,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옥외광고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초구는 노후·파손 및 불법 설치 간판을 철거하고, 거리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을 설치하는 ‘간판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15년 동안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총 29개 구간 3,960개의 노후·파손된 간판을 정비하고 LED 간판을 새로 설치하여 온실가스 39,000톤을 감축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588만 그루를 여의도 4배 면적에 식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편하게 간판을 설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옥외광고물은 서초의 미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도시 경관 향상과 올바른 간판 설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