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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까지 중단없는 행정대집행 추진

AI 요약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월부터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병행하여 건축주의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2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건축주 자진 시정을 통해 43동이 정비되었다. 행정대집행 이후 영업 동수는 80여 개에서 30여 개로 대폭 감소했으며, 자진 정비 건물 수도 증가 추세다. 파주시는 중단 없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목표를 달성하고, 불법 성매매 근절과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까지 중단없는 행정대집행 추진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단 없이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매매집결지 폐쇄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 1월 현황 재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남아있는 건축주 등에 처분사전통지가 진행되었고, 2월 중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발부,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병행 실시하여 건축주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성매매집결지는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총 7차례 총 22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시정완료 6동, 부분시정 16동을 진행하였으며, 건축주 자진시정을 통해 시정완료 21동, 부분시정 22동 총 43동이 정비되었다.

중단없는 행정대집행 실시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의 강력의지 인식 제고와 성매매집결지 내 자진시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약 80여개였던 영업동은 행정대집행 이후 약 30여개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총 65동의 정비동 중 약 66%에 해당하는 43동을 건축주 스스로 정비하였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중단없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성매매집결지 폐쇄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계획이며,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불법 성매매의 근절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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