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만 시민의 염원 담아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향해 돛 올려

2025년 1월 1일, 화성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명의 작은 도시였던 화성특례시는 23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된 화성특례시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을 거듭해 온 화성특례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의 모델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도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다.

화성특례시는 17개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게 돼,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50층 이하,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는 이제 화성시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기존에는 21층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했지만 특례시 출범으로 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건축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더 넓어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 범위 확대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소도시(8,500만 원)에서 대도시(13,500만 원) 수준으로 5,000만원 상향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더욱 많아진다.

그 외에도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물류단지의 지정, 해제, 개발, 운영 △관광특구 지정 평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