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추진

난임 시술 5번 만에 첫째아이를 출산한 포항시 거주하는 30대 후반 A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찾았다. 30대 후반 나이로 몇 번 난임 시술을 시행했으나 매번 실패하자 점점 줄어드는 시술 횟수로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술 횟수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경북도는 난임 시술 실패에 대한 실망감과 횟수 차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하였다. A씨에게 먼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경북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난임부부를 위해 산림치유·꽃꽂이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A씨는 다시 한 번 더 난임 시술을 시행했으며, 난임 시술에 성공하여 둘째를 임신 중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경북도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난임부부의 시술 횟수 차감에 대한 압박감 해소를 위해 지난 6. 28.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위해 ’난임시술 무제한 지원‘을 신청했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 그동안 경북도는 ▵(임신 전)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임신 후)생애초기건강관리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출산 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른둥이지원(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지역 내 인프라)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했다. 먼저, 경북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지원하며,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 올해는 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결혼 여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생애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확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했다. 2022년 8월부터 경북도 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15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나이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던 지원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폐지해 동일한 시술에는 나이 구분 없이 같이 지원했다. 이뿐 아니라, 시술 횟수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공난포 채취나 미성숙 난자만 얻어 수정이 가능한 난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의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경상북도 난임 시술자는 5,947건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1,026명으로, 2023년 경북 출생아 10,186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는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며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 중심의 난임 치료 지원에서 더 나아가,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남성 난임은 출산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경북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에 지원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경상북도는 출산 이후에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모든 출산한 가정에 바우처와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다. 이러한 서비스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과 도서 지역 산모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분만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9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안동시에 건립하는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도와 4개 시군의 투자·운영 협약으로 시군 간 공동 협력 활성화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인구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도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경북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촘촘하고 세심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단순히 수치적 성과를 넘어,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